일심회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인용 틀 구식 변수 정리 |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2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 |
||
17번째 줄:
한편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지속에 부담을 느껴 국가정보원장을 사직하게 된다.그 이후 김승규 국정원장은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후 김만복 차장이 국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조선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f>
=== 피의자들의 반론 ===
31번째 줄:
== 김승규 전 국정원장 사퇴 ==
2006년 10월 27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의 압력 행사를 했다는 입부비판론자의 의견이 있었다. 외교전문이 없어서 버시바우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결과 전 주한대사 버시바우는 2006년 10월 25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비판론자의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비판론자에 유명한 정치가가있다.이내용은 조선tv팩트체크(https://www.youtube.com/watch?v=rPrhX1plq0A).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2011년 조선일보인터뷰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수사에 압박을 한 것은 아니며 (나를 교체한 데는)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자의에 의해서 사퇴한건 아니지 않았겠냐고 대답했다.<ref>{{웹 인용 |url=http://andocu.tistory.com/entry/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