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일 (일) 11:41 판 편집 아둔아제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2,689 편집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 이전 편집		2020년 5월 3일 (일) 12:25 판 편집 편집 취소 아둔아제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2,689 편집 →‎우수 국선대리인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다음 편집 →
181번째 줄: * 등기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및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 우수 국선대리인 == * 2009년 이주호(73년생 형사항소1부) 김도윤(70년생 형사항소2부) 이광훈(67년생 형사합의21부) 임소정(65년생 1단독) 국중권(68년생 7단독) 김완영(72년생 13단독) 함종길(66년생 17단독) 류은아(76년생 21단독) * 2016년 김상군(74년생 10단독) 박상철(78년생 5단독) 이연이(77년생 제4형사부) 이호준(76년생 제2형사부) 정수현(64년생 5형사부) 조기제(71년생 6단독)▼ * 2010년 김광석(제9형사부) 박명순(제8형사부) 장성관(제4형사부) 장현우(제5형사부) 김도윤(제2형사부) 권오건(10단독) * 2018년 빈지은(80년생 변시4회) 이지혜(86년생 변시3회) 이영자(82년생 연수원42기) 오동현(78년생 연수원40기)▼ * 2011년 고재술(제5형사부) 장성관(제4형사부) 장윤정(제21단독) 박기대(제1형사부) 강익중(제8형사부) 조순열(22단독) * 2019년 김선화(78년생 연수원37기) 손의태(81년생 변시3회) 이남주(79년생 변시2회)▼ * 2013년 이민종(63년생 5부) 오영탁(72년생 14단독) 남승한(72년생 12단독) 최수진(73년생 25단독) 이석우(78년생 2부) * 2014년 이석우(78년생 항소2부) 정수현(64년생 항소5부) 강익중(72년생 항소8부) 이재성(71년생 항소9부) 박창범(72년생 합의23부) 김선국(61년생 합의29부) * 2015년 방선영(76년생 항소1부) 박정해(64년생 합의29부) 황병기(72년생 형사4단독) 고재현(75년생 형사21단독) 이창현(76년생 형사24단독) ▲* 2016년 김상군(74년생 10단독) 박상철(78년생 5단독) 이연이(77년생 제4형사부) 이호준(76년생 제2형사부) 정수현(64년생 5형사부) 조기제(71년생 6단독) ▲* 2018년 빈지은(80년생 변시4회) 이지혜(86년생 변시3회) 이영자(82년생 연수원42기) 오동현(78년생 연수원40기) ▲* 2019년 김선화(78년생 연수원37기) 손의태(81년생 변시3회) 이남주(79년생 변시2회) == 국민참여재판 == * 2007년 9월 10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첫 모의재판을 열었다.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선고까지,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맡고 검사역은 [[최재민]] · [[오원근]] 검사, 변호인역은 [[금태섭]] · [[함정민]] 변호사, 피고인과 증인들은 각각 대학생과 법원직원이 맡아12명의 배심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들은 심리가 종결된 이후 평의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1시간 30여분에 걸친 평의 끝에 피고인에 대해 8대1의 '유죄'의견 및 2명의 배심원이 무기징역을, 6명의 배심원이 징역 15년을, 1명이 징역 10년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