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문헌|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줄여서 '''특가법'''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주차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