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두 판 사이의 차이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되며,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 여러 가지의 [[취소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경우, 소유자는 이에 반하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한 처분은 가처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효력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처분이 된 경우에도 같다.

==헌법재판소 가처분==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결정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법관계에 대해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한다<ref>헌법재판소법 제65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