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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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서이름 = 아메리카 합중국미국 헌법</br>(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그림 =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age 1.jpg
|설명 = 미국 헌법 원본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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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미국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미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란 성문헌법인 헌법전(憲法典)과헌법전과 불문헌법인 판례법을 포함한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헌법률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州政府)로주정부로 구성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 각 [[미국의 주|주]]는 주헌법이 따로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상윤 |제목= 영미법 |날짜 = 1996-07-30 |출판사= 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쪽 =143 |인용문=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成文憲法으로서의 憲法典과 不文憲法으로서의 判例法을 포함하는 소위 憲法律(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州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ref><ref name="이상윤143">{{서적 인용 |저자=이상윤 |제목= 영미법 |날짜= 1996-07-30 |출판사= 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쪽= 143}}</ref>
 
[[1787년]] [[5월 25일]]에서 [[9월 17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제헌회의]](헌법회의, 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하여, 1789년 13개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한 미국 헌법은 총 7개 조이며, 1969년 7월까지 26회 수정해서 현재 50개 주 정치의 규범이 되었다. 헌법 첫 3개 조는 연방정부를 3개 부로 구성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사이 관계를 기술한다.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 헌법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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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미국 연방 헌법}}
=== 제정 목적 ===
# 완전한 미합중국미국 연방의 형성
# 정의의 구현
# 국내평안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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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보장
 
=== 전문(Preamble) ===
{{인용문|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br />
(우리들 합중국의미국의 사람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온을 지키고 국방을 제공하여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자손들에게 자유가 가져 오는 혜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전문에는 미국 헌법이 13개 연방의 주권을 제한하고, 미국이 13 연방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들을 합방한 통일 국가임을 선언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국방 등 해당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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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Article IV) ===
제4조는 주와 연방 정부의 관계와 주 간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주는 다른 주의 공적인 행동, 기록과 재판 진행에서 충분한 신뢰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그런 행동 기록과 진행의 증거가 받아 들여지는 방법을 입법화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특권과 면책권’ 조항은 주정부가 주 주민을 위해 다른 주의 시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시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오하이오 주민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등). 또한 주 간 범죄자 인도와 주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 조항은 특히 주 경계 근처에 사는 시민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여져지고 있지만, [[연합 규약]]의 시대는 주 경계를 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행동이었다. 제4조에서는 또한 새로운 주의 창설과 미합중국에미국에 가맹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영토 조항은 의회에 연방 재산을 처분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여전히 주가 없는 미국의 영토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제4조 제4절에서는 미합중국이미국이 각 주에 공화국 정권을 지키고 각 주를 침략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 제5조(Article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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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헌법 ===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미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미합중국헌법전은미국헌법전은 전문(前文),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7개의 개정조문(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개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조문은 미합중국헌법전의미국헌법전의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헌법조항을 추가·증보하고 있다.<ref name="이상윤143"/>
 
=== 불문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