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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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고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판례 ==
*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ref>대판 1999. 7. 27, 99도1651</ref>.
*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상에서 행진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ref>대판 1992. 8. 18, 91도2771</ref>.
== 각주 ==
<references/>
==참고문헌 참고 문헌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10.3.25. 2009헌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