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두 판 사이의 차이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

... 라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ref>[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234402 영토고권] ≒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234403 영토주권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국립국어원]]》</ref>을 가지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ref>[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6562 헌법재판소 2006.3.30 2003헌라2] 《[[국가법령정보센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