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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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처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즉결심판]]이 판사가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어 법정형이 2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알 수 있으나 경찰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범죄로 처벌하기로 정한 때 정식 피의자 입건없이 청구한다.
 
참고로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도 직접 공소제기는 할 수 없고,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