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두 판 사이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그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20조).<ref name="글로벌 고용계약">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고용계약|고용계약]]〉</ref>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정,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ref>99다5673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