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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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0-6-5}}
{{형사소송법}}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f>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ref>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라고도 한다. 검찰이 죄가 안됨,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기타 사유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한 때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비로소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가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의 판단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의 본질적인 한계로 관성적으로 기각하다 보니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의 부작용에부작용으로 의하여말미암아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을 시작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검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저20대제20대 국회 후반기였던 2019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등 논란 끝에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하반기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된다.
 
==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