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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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사람이나 현장에서이미 조사하거나행하여진 상황이범죄나 여의치행하여지려고 않으면하는 연행할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할 수 있고 이따 경찰관은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강제처분==
임의동행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강제처분)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행하는 임의수사라서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설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 오랜 수사실무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수사방식이라서 위헌이며,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본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