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미 '비례한국당'(나중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꿈)이라는 다른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가칭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5일5일에 정식 창당되어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최초의 위성정당이 탄생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사회가 주도한 원외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3733282|제목=민주당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유사품"|언어=ko|출판사=중앙일보|날짜=2020-03-18|확인날짜=2020-03-31}}</ref> 이와는 별도로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정봉주]]와 전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여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켰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420418&sid1=001|제목=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합류…친문 경쟁 선언|언어=ko|출판사=연합뉴스|날짜=2020-03-21|확인날짜=2020-03-31}}</ref>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옛 이름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60943229738|제목=[정치]오늘부터 21대 총선 후보등록...'위성정당 꼼수' 대결|언어=ko|출판사=YTN|날짜=2020-03-26|확인날짜=2020-03-31}}</ref><ref>{{웹 인용|url=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5|제목=비례위성정당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후퇴다|언어=ko|출판사=대학신문|날짜=2020-04-19|확인날짜=2020-04-1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