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Pi.C.Noizecehx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llang|en|invasion of privacy}} )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것을 뜻한다.
== 미국 ==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발전사 ===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 주요 판례===
줄 16 ⟶ 15:
* ''McClain v. Boise Cascade Corp.'', 271 Or. 549,. 533 P.2d 343 (1975).
==
* [[불법행위]]
* [[초상권 침해]]
* [[퍼블리시티권]]
== 참고문헌 ==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