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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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부터 징수를 시작하였으며 제2단계 이개세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며 문제는 회계제도와 감사제도가 아직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 여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금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저널=통일연구원|성=연구위원|이름=이교덕|url=|날짜=2005-12|출판사=|쪽=p. 53 - 54}}</ref>
중국은 200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의 불가침을 법제화하고, 2005년 10월 16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제11차 5개년계획에서는 국가 핵심 기간 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전체 36조로 구성된 민간투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장려 유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를 발표하였으며 신 36조는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민간 자본의 금융기관 설립, 공공주택 건설 허용, 석유, 전력, 통신 등 분야의 참여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저널=북한연구학회|성=연구위원|이름=조동호|url=|날짜=2012-07|출판사=|쪽=p. 170 - 171}}</ref>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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