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9 바이트 추가됨 ,  9개월 전
잔글
전거 통제 틀 추가; 예쁘게 바꿈
잔글 (전거 통제 틀 추가; 예쁘게 바꿈)
 
'''보증금'''(保證金, {{llang|en|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이다. [[유상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권의 [[유보]]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즉 계약금이 보증금의 성질을 갖기도 한다. 이는 계약 [[변제|이행]]의 담보로서 특히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인데 보증금 계약 역시 주(主)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從)된 계약이며 채무가 소멸하거나 계약관계가 완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채무액·[[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그러하지 않고 그 반환을 수령인에게 청구하든가 하는 것은 교부자의 임의이다. 따라서 [[판례]]·통설은 보증금을 금전소유권의 [[양도]]라고 본다.<ref name="글로벌 보증금">《[[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보증금|보증금]]〉</ref>
 
===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ref name="김형배1203">{{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판=제5판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1203 }}</ref>
 
===== 판례 =====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ref>87다카1315</ref>
 
=== 계약보증금 ===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ref>99다17357</ref>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ref>2000다42632</ref>
 
한편 위의 경우에서처럼 상거래에서는 보증증서(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ref>[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EB%B0%8F%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EC%A7%80%EC%B9%A8 법제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입찰보증금 등]</ref>
 
== 보증증권 ==
보증증서(保證證書) 또는 보증증권은 채무자(을)가 계약상 채무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채권 형식에 보증인(병)의 연서를 받아 채권자(갑)에게 제출하는 보증서이다. 근래에는 보증인은 일종의 [[보험회사]]인 보증보험회사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을), 보험자(병) 및 피보험자(갑)의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보험료는 '을'이 '병'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며, 보험금은 '갑'이 '병'에게 청구할수있는 보험가입금액내에서의 지급금액이 된다. 한편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주계약이 되며, 보험가입금은 보험계약에서 보증하는 금액으로 주계약의 금액내에서 요율로 정해진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 및 대상은 입찰,계약,하자등 이행관련 또는 신원 또는 상품등 폭넓다.
 
== 각주 ==
<references/>
* [참고]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9 이행보증보험이란?] - [[SGI서울보증]]
*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496&efYd=20191218#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 법제처
{{전거 통제}}
 
[[분류:민법]]

편집

1,32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