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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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던 2008년 10월 17일에 혜진·예슬양과 정모 여인을 살해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등으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하고<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3118&kind=AA03]</ref> 12월 19일에는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33)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ref>[http://www.fnnews.com/news/200812191302428387?t=y]</ref>최성준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불공정 방송을 했던 종편 채널에 대해 재승인을 한 것과<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048]</ref> 4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할 100억 원대 과징금을 덮기 위해 담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ref>{{웹 인용 |url=https://newstapa.org/43625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8-02-2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228161700/https://newstapa.org/43625 |보존날짜=2018-02-28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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