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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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만약 공에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문국현]] 후보 측이 "[[공소장]]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거나 범행 배경 등을 자세히 써 넣은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1심 막바지 무렵부터 펴기 시작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고판 범행은 당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검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정을 풀어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관 9:4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영란]] 등 4명의 [[대법관]]은 "검사가 법절차를 어겼다면 언제 그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견을 냈던 [[김홍훈] 대법관은 "이 문제가 재판 진행 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수 의견을 따르는 별개의 절충 의견을 냈다.([[대법원]]2009도7436)<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60492 문국현 운명 가른 '공소장일본주의']</ref>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하면서,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9138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 일반 형사사건서도 꾸준히 제기 변호사들의 경험·사례]</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