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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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ref>단, 일부 증언에 의하면 오전 5시 15분~20분 경</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에서 53세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관광객 박왕자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피살자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했다. 시신을 부검한 의료진은 인민군 초병이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인 피살자를 등 뒤에서 조준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ref>김태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43937 금강산에서 50대 여성관광객 총 맞아 사망].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11일.</ref>
뒤에서 조준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 개요 ==
사건의 피해자 박왕자는 금강산 피살 당일날 새벽에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현재 피해자가 군사지역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실제로 군사지역을 침범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과 가족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산책하던 구역은 군사지역과 가까운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엉성한 철조망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민간인이 군사지역인지 민간인 지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격 직전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였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ref>[https://archive.is/20120701122352/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22486 북한 총격 면밀히 조사해 재발 막아야], 중앙일보, 2008년 7월 12일.</ref>
 
== 의하면 피해자가 산책하던 구역은 군사지역과 가까운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엉성한 철조망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민간인이 군사지역인지 민간인 지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격 직전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였다는 측의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
== 과잉 대응 의혹 ==
사건이 일어난 경위, 특히 민간인에 대한 관광지 내에서의 총격 사용의 적절성과 사전 경고에 대한 의혹이 대한민국 언론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에 의해 제기되었다.<ref>[https://archive.is/20120709201506/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22494 '미스터리' 사건 전말 ... 일출 12분 전 식별 못한 이유 있나], 중앙일보, 2008년 7월 12일.</ref><ref name="sh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1963832 4발 쐈다는데 총성 왜 두 번?], 중앙일보, 2008년 7월 17일.</ref> 또한, 조선인민군의 민간인에 대한 총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에서 명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항을 벗어난 대응이며 총격 그 자체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2004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한 언론의 사설을 통하여 제기되었다.<ref name="violate">[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7/17/200807170164.asp <nowiki>[사설]</nowiki> 북한, 합동조사 못할 진짜 이유있나], 헤럴드경제, 2008년 7월 1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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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피살 사건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측에측에서는,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남]]측에 있으며, 사과를 받을 쪽은 [[대한민국|남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주장을 해, [[대한민국]] 내 상당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남측의 제의를 번번이 거절하고 있으며, 남측에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제적 관례를 넘어선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3/2008071300823.html -그래픽- '금강산피살' 사건 개요 및 핵심의혹] {{웨이백|ur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3/2008071300823.html# |date=20140101060909 }}, 연합뉴스(조선닷컴 게재.), 2008년 7월 13일.</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법 및 교전수칙 위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7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의 서명국이며, 이 협약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금지, 제한하고 있으며, 총격과 같은 치명적인 힘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대한민국]] 관광객에 대한 총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합의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f name="violate"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