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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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ㅐㅗㅕ9ㅔㅠ[ㄹㄷㅈ
*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
*국무위원의 임면 등 행정부 내부사항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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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ㅐㅗㅕ9ㅔㅠ[ㄹㄷㅈ
*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
*국무위원의 임면 등 행정부 내부사항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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