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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란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서 사법통제에 논란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cw}}헌법상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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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
프랑스에서는 이를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 독일에서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고권행위(rechtswegfreie Hoheitsakte) 또는 통치행위(Regierungsakte),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영국에서는 [[대권행위]](prerogative) 또는 [[국가행위]](acts of state)라는 이론으로 주장되었고, 또 판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즉, 통치행위 부정설)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 연혁 ==
영국 국왕의 [[은사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국왕의 사면권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면, 계엄선포행위, 의회의 선전포고, 조약체결, 의회운영행위 등이 있다.
==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통치행위 긍정설===
*사법부자제설(프랑스)
*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대권행위설(영국) - 통치행위는 [[국사행위]] 또는 오로지 정치적 문제로서 국왕의 [[대권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학설로 영국에서 주장됨.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독일ㆍ일본)
*독자성설
 
===제한적 긍정설===
 
대한민국의 다수설이다.
 
===통치행위부정설===
 
== 통치행위의 주체 ==
대통령,수상, 의회, 국왕 등이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과정 ==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대상적격 충족 여부(소송요건 중)를 판단하여 통치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한다.
 
== 가분이론 ==
통치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고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는 계엄령선포행위(통치행위) 후에 행한 계엄령확대 행위, [[2000년 남북정상회담|대북정상회담 개최]](통치행위)와 [[대북송금 사건|그와 관련된 대북송금]] 등이 있다.
 
==통치행위의 예제==
*국회의 의결, 선거의 효력, 정족수, 투표의 계산, 국회의 의사,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쟁송, 의원의 징계 등 국회의 자율에 관한 사항
*국무위원의 임면 등 행정부 내부사항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