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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1951년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쟁 중에 백미 10가마를 농업 창고에서 훔쳐 [[인민군]]에게 건네 국가보안법과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대기 중에 있던 30대에 대해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대검에 통보하여 비상상고를 했다.<ref>1957년7월8일자 동아일보</ref> 하지만 대법원은 1960년 2월 17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ref>1960년2월18일 동아일보</ref>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경합범]] 법정 최고형인 500만원보다 100만원 초과하여 선고한 사건(대법원2018오4)<ref>[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0734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대법원, 법령위반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자판]</ref>
* 1980년대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던 부산 형제복지원이 장애인과 고아 등 3천여 명에 대해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하면서 513명을 사망하게 했던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ref>[http://m.lawde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0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