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죄 모살화의 법리: 두 판 사이의 차이

'''중죄 모살화의 법리'''(Felony murder rule), 혹은 도망가는 [[중범죄|중범죄자]]의 법칙이란, [[영미법]]의중범죄 법리로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인 [[모살|모살죄]]를 확장시킨다.확장시키는 [[영미법]]의 법리이다.

첫째, 행위자가 중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구체적인 살인 고의없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중죄에 가담하는 자는 중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해여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논란이 많이 제기되며,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중죄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또는 행위자가 분명 위험한 방법에서 실시한 것이 요구된다. 중죄 모살화 법리는 위험한 중범죄 억제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영국의 [[관습법]]의 법칙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현대적인 형태를 얻은 것은 18 세기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