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기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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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llanglang|en|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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