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나무위키 출처 제거. 위키백과:확인 가능#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출처: "위키백과 또는 다른 오픈위키의 문서나 딸린 글은 제3의 출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위키 출처 제거. 위키백과:확인 가능#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출처: "위키백과 또는 다른 오픈위키의 문서나 딸린 글은 제3의 출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그: 되돌려진 기여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f>2012헌바45</ref>.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향(트렌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https://namu.wiki/w/보배드림%20곰탕집%20성추행%20판결%20논란 곰탕집 사건]의사건의 판결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또한, 2018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중시의 경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각주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