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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
[[박정희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라는 표현을 추가한 [[유신헌법]]에서 근거한 '자유민주'는 [[자유]]와 [[평등]]한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어서 이에 대해 학계 등에서 모순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자의적이고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통치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헌법새판소는 2016년 9월 29일에 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사건 등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했다.(2014헌가3·12 병합)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유신헌법]] 이전의 '민주적'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박정희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 정치세력이 반발하였다.
=== 대한민국의 판례 ===
*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ref>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402</ref>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ref>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ref>
*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바.<ref>헌재 2005.10.27, 2003헌가3, 판례집 제17권 2집 , 189, 198-198 </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