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Notaram Si-efil(토론)의 27860034판 편집을 되돌림)
태그: 편집 취소
편집 요약 없음
{{위키백과 문서}}
'''무죄 추정의 원칙'''(無罪 推定 -原則, {{llang|en|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