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f>{{웹 인용|url=http://womenlink.or.kr/uploads/attachment/file/11927/2017%ED%97%8C%EB%B0%94127%20%ED%97%8C%EC%9E%AC%20%EA%B2%B0%EC%A0%95%EB%AC%B8.pdf|제목=헌법제판소 결정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날짜=2019-04-11|언어=ko-kr|확인날짜=}}</ref> '단순위헌' 의견은 3명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은 4명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의견은 2명이 (조용호·이종석) 제시했다. 헌재의 주요 논지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ref name="donga.com/2019-04-11">{{뉴스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411/95005361/1|제목=[속보]“2020년 말까지 폐지하라”…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날짜=2019-04-11|언어=ko-kr|뉴스=동아일보|통신사=뉴시스|위치=서울|저자=|확인날짜=}}</ref> 이러한 결정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으로 평가되었다.<ref name="donga.com/2019-04-11" /> 다만 이는 '[[위헌법률심판|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제목=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날짜=2019-04-11|언어=en-GB|뉴스=BBC News 코리아|확인날짜=2019-04-12}}</ref><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제목=‘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뉴스=한겨레|저자=최우리, 고한솔|날짜=2019-04-11|언어=ko|확인날짜=2019-04-12}}</ref><ref>{{뉴스 인용|url=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17262&seq_800=20409839|제목=내일부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사실상 합법화|뉴스=TBS뉴스|저자=김승환|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웹 인용|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1231152131610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여성계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뉴스=YTN|저자=홍민기|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뉴스 인용|url=http://mnews.imaeil.com/Politics/202012311819231285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의료계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 입장 고수|뉴스=매일신문|저자=이혜진|날짜=2020-12-31|확인날짜=2021-01-0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