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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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삼권 분립]], [[문화적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분파에 따라 [[사회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좌파 자유지상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등으로 나뉜다.
[[보수주의]]·[[사회주의]] 등은 모두 [[자유주의]]에서 파생되었다.<ref name=":4" /> 문지영 [[케임브리지 대학교|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은 "개화기에 [[자유주의]]를 수용한 이래 임시정부, 건국 헌법, 민주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원리로 하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믿음을 꽃피운 적 없이 항상 ‘[[사회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로 나아갔다"고 평가하였다.<ref name=":4" /> 개화기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좌우 세력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했고, [[자유주의]]의 의미도 계속 변화하였다.<ref name=":4">{{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6&aid=0000021852&sid1=001|제목=신자유주의, 구한말 개화파의 재림|성=|이름=|날짜=2010-03-05|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21}}</ref>
== 역사 ==
=== 대한제국 ===
《[[독립신문]]》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의 ‘초기 자유주의’에는 엘리트주의가 내재돼 있었다. 자유의 주체인 ‘개인’은 근대사상에 눈뜬 서구적 지식인으로 한정됐다.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동학을 비판하고, 외세를 신뢰하다, 마침내 친일로 돌아서게 된 것도 ‘초기 자유주의’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이나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분석하였다. 한국에 [[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엘리트적 개인’에만 주목했던 것이었다.<ref name=":4" />
=== 일제 강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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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에는 언론·사상의 자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냉전 자유주의’를 제기했다.<ref name=":4" /> 박찬표 목포대학교 교수는 “구한말 개화기의 자유주의는 독립·부강을 위한 체제 이념으로 수용됐고, 해방 이후의 자유주의 역시 남한 반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하였다.<ref name=":4" /> 이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유전자에 [[자유주의]]가 깊이 각인된 계기이기도 했다.<ref name=":4" /> 그 실제 내용이 어떠하건, 스스로를 [[자유주의]]의 반대자로 인식하는 보수주의자는 [[대한민국]]에 없다.<ref name=":4" />
[[1952년]] [[7월 4일]]<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26_1952_07_04_0020|제목=발췌개헌안 통과를 둘러싼 정계동향|성=|이름=|날짜=1952-07-03|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오후 8시부터 군경들이 무력충돌에 대비해 [[국회의사당 (대한민국)|국회의사당]]을 포위하한 가운데 의석정수 210석 중 166명이 출석한 기립투표 결과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26_1952_07_04_0010|제목=국회, 발췌개헌안 통과|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이는 [[7월 7일]] 공포되었고, 이로써 [[대한민국]]에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됐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66267|제목=[이슈 논쟁] 대통령 결선투표제|성=|이름=|날짜=2017-01-18|웹사이트=|출판사=국민일보|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3764|제목=[백 투 더 동아/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도입’ 현행 헌법 개헌 투표|성=|이름=|날짜=2017-10-26|웹사이트=동아일보|출판사=|확인날짜=}}</ref>▼
▲[[1952년]] [[7월 4일]] 오후 2시 15명의 발췌개헌안 반대파가 국회에 불출석 하였다.<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26_1952_07_04_0020|제목=발췌개헌안 통과를 둘러싼 정계동향|성=|이름=|날짜=1952-07-03|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소환설에 대하여 개헌결의로써 항쟁하던 국회였고 국무원책임제 개헌안에는 123명의 연서를 하기도 했던 국회였지만, [[1952년]] [[7월 4일]] 오후 6시 30분 국회 金의장실에서 숙의를 거듭하고 있던 개헌파 65명의 의원들(민국당·무소속·자유당원내파)은 현실의 타개를 위해 다른 도리는 없다고 판단하여 뜻을 굽혔다. 그 순간은 눈물을 흘렸으나, 일단 양보한 뒤에는 개헌안이 발표될 때까지 명랑한 기분으로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통과시켰고 이에 모두가 감복하였다.<ref name=":5">{{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26_1952_07_04_0030|제목=국회, 발췌개헌안 통과와 개헌 내용 설명|성=|이름=|날짜=1952-07-04|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1952년]] [[7월 4일]] 오후
[[1958년]] [[1월 1일]]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과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은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언론보도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었다.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증설,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입후보 기탁금제 등에서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과 이해를 같이했고,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던 선거참관인의 확대를 「선거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선거공영제와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을 양보한 것이었다. [[협상선거법]]의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은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했으며, 언론과 국민의 기본권이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ref>{{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768|제목=협상선거법(協商選擧法)|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확인날짜=}}</ref>
=== 제2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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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
[[1988년]] [[1월 1일]]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1970~80년대에 이르러 한국식 [[자유주의]]를 둘러싼 '해석'에 변화가 생겼다.<ref name=":4" /> [[반공주의]]와 같은 말로 여겨지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자유주의를 재발견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다. 박찬표 목포대 교수는 체제 경쟁 차원에서 헌법에 삽입됐던 기본권적 [[자유주의]] 조항이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무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유'는 [[반공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슬로건이 됐다. 1990년대 민주정부의 등장은 그 결실이었다.<ref name=":4" /> 다만 민주화 세력이 주창한 [[자유주의]]는 여전히 민중성·민족성과 강하게 결합돼 있었다.<ref name=":4" /> 문지영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은 "(저항 이념으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역시 '개인'보다 전체로서의 '민족' 또는 '민중'을 권리의 담지자로 강조했다"고 평가하였다.<ref name=":4" /> 민주화 세력의 [[자유주의]]는 자유의 주체인 '개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중·민족·국가 등 '공동체'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였다.<ref name=":4" />
=== 김영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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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
[[노무현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 기조를 세웠다.
[[자유주의]]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것은 오히려 보수 세력이었다. 2004년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였다.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의 효시가 됐다. 이들이 내건 [[자유주의]]에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결합돼 있다. [[자유주의연대]]의 주축은 이른바 ‘전향 386 운동권’이다. 이들은 “북한의 실상에 눈을 뜨고 진정한 보수주의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공언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표방한 ‘자유주의’는 과거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이들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교리를 수용했다. 과거 [[이승만]]·[[박정희]] 시절의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요소다.<ref name=":4" />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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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병역강제는 과도한 양심의자유 제한"이라며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729185&sid1=001|제목=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확정|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2020년]] [[10월 3일]] 경찰이
▲[[2020년]] [[10월 3일]] 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및 불법 집회 방지를 이유로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광화문역 일대를 통제하였고, <ref name=":6" /> 경찰 인력 11,000여 명을 동원해 도심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벌였다.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을 금지당했다.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 통행을 막았다.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7년 농민집회 당시 이와 비슷한 방식의 '원천 봉쇄'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ref name=":6" >{{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65969|제목=600m 가는데 6번 검문...시민들 “80년대 독재시절 거리 보는듯”|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확인날짜=}}</ref>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집회의 자유|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09853|제목=‘재인산성’ 비판에 정세균 “다른 대안 없어…한글날도 빈틈없이 차단”|성=|이름=|날짜=2020-10-06|웹사이트=|출판사=세계일보|확인날짜=}}</ref> 다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는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432871&sid1=001|제목=[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1.5% "개천절 집회 경찰력 동원 과잉조치 아냐"|성=|이름=|날짜=2020-10-07|웹사이트=|출판사=데일리안}}</ref>
== 경제적 자유주의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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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파에 따른 가치관: [[세계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
* 《공동체 자유주의》 (박세일 외·나남)
* 《보수주의》 (로버트 니스벳·이후)
* 《신자유주의》 (데이비드 하비·한울)
*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김한원 외·부키)
*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박찬표·후마니타스)
* 《한국의 보수주의》 (김병국 외·인간사랑)
* 《한국 보수세력 연구》 (남시욱·나남출판)
*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책세상)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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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분류:대한민국]]
[[분류: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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