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0 바이트 추가됨 ,  1년 전
편집 요약 없음
잔글 (봇: 문법 띄어쓰기 및 문단 정리, using AWB)
태그: m 모바일 앱 iOS 앱 편집
*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마514, 2010헌마220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3575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2010-08-03]</ref>
*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809 법원의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정수정 법률신문 2010-11-01 }}]</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