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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중요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청구인은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의 결정을 받았는데, 위 형사보상청구 후 보상의 내용을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f>p 465, 정회철, 최근 5년 헌법중요판례 200, 여산, 2012.</ref>.
===관련 조문===
{{인용문|'''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