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두 판 사이의 차이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소년범#종류|범죄소년]]과 같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9조|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