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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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ITES.svg|섬네일|회원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lang|en|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은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 따라서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린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1975년]] 조약이 강제된 결과 CITES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있다. (<ref name=Hutton>Hutton과 Dickinson 2000 CITES의 과거, 현재, 미래: 멸종위기종이 조약을 위협(Endangered Species Threatened Convent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ITES.) Africa Resources Trust, London. </ref>과 Stiles 2004<ref name=Stiles>Stiles 2004 상아무역과 코끼리 보호(The Ivory Trade and Elephant Conserv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31 (4) 309-321. </ref> 특정 종의 운명에 대해 CITES가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은 이외에도 더 있다.)
 
== 배경과 운영 ==
CITES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체약국(party)이 된다. CITES은 체약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을 대신하지는 않고 각 체약국가들에게 국가수준에 CITES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입안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없거나(특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 죄의 무거움에 걸맞지 않은 처벌이나 야생생물 무역업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억지책을 가진 국가들이 흔하다<ref name=Zimmerman> Zimmerman 2003 The Black Market for Wildlife: Comba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Illegal Wildlife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6 1657 </ref>. [[2002년]] 현재 50%의 국가들이 CITES체약국의 4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 이상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인 단속기관의 지정, CITES 위반 무역을 금지하는 법, 처벌, 법에 시료 압수 명기<ref name=Reeve> Reeve 2000 Policing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the CITES Treaty and Compliance Earthscan: London </ref>)
 
조약 원문은 [[1973년]] [[3월]], [[워싱턴 D.C.]]에서 80개 나라의 대표 회의 결과 체결되었으며 [[1974년]] [[12월 31일]] 서명하고 [[1975년]] [[1월]] 조인국들의 10번째 비준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비준, 수락, 승인을 통해 조인국들은 체약국이 되며 [[2003년]] 말 모든 조인국이 조약에 참가함에 따라 모두 체약국이 되었다. [[2006년]] [[8월]] 169개국이 조약 당사국으로 되어있다.
 
== CITES의 단점과 개선방안 ==
CITES의 구조와 철학이 주요 관심사이다. 종에 초점이 머물러 있을 뿐 서식지 감소, 생태계적인 접근과 영향력 결핍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생물종 사용으로 인한 고갈을 막을 뿐이지 지속가능한 생물종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하지만 [[2000년]] Hutton과 Dickinson의 나일강 악어, 아프리카 코끼리,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의 경우에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CITES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CITES는 시장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ref name=Hill>Hill 1990년 CITES: 15년 후(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Fifteen Years Later )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13: 231 </ref> 자금조달이 현실에서의 법 적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CITES 원문에서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국립학술기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non-detriment' finding)`에 대한 많은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CITES위반행위 방지하기에 문항(특히 7조)들이 명확하지 못하다. 사무국은 불완전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당사국들에 대한 비(非)보고가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CITES부속서에 명시된 생물종의 자국내 거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할 법적능력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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