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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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5일 균형인사비서관이었던 신미숙과 함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동향파악을 지시하는 등 전 정권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2017년12월 ~ 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혐의,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를 선발할 때 청와대 내정 후보자가 탈락하자 관계자 등을 불러 추궁하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으로 3000건의 증거와 함께 불구속기소하였으나 재정합의부를 거쳐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40)
 
법원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은경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직원들이 ‘어떤’ 공범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고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간접정범으로 보고 기소했다"며 "공범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공범을 정리해 달라"고 했으며 2차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간 광의의 공범관계를 공소장에 특정해 달라"고 다시요청하면서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ref>{{웹 인용 |url=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9/2019102900145.html |제목=공소장 또 문제 삼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무죄'도 언급했다 |확인날짜=2020-05-07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91212202940/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9/2019102900145.html |보존날짜=2019-12-12 |url-status=dead }}</ref>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 본질을 "산하기관 임원 선정에 있어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적극 나서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신미숙]] 전 비서관이 2017년 7월 "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을 우선 교체 대상으로 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하자 김은경은 2017년 6월 ~ 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2018년 12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계획을 본격 실행하면서 사표 미제출자에 대해 표적감사를 해 사표를 받아낸 사실, 정권 추천자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한 사실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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