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가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를 위해 구상한 보고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영국이 가야 할 [[복지 국가|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이다.

2차 대전이 진행중이던 1941년, 영국 노동조합총연맹의 청원을 계기로 부처 간 위원회가 조직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검사에 기반하여 1942년 11월에 제시된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복지 국가]]로의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난 뒤인 1945년 7월에 치러진 [[1945년 영국 총선|선거]]에서 [[노동당 (영국)|노동당]]이 대승을 거둬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하였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구상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1946년에는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복지 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ref name="서적">{{서적 인용 |성=平岡 |이름=公一 |날짜=2011-12-16 |제목=社会福祉学 |번역제목=사회복지학 |url= |언어=ja |위치= |출판사=有斐閣 |쪽=113 ~ 119 |isbn=978464105376 }}</ref>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다섯 가지 악'으로 명명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대항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name=서적/>

또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6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각각 생존수준의 정액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정액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포괄성(Comprehensiveness), 그리고 대상분류(Classification)을 말한다.<ref name="논문">{{학위논문 인용 |저자=지은정 |제목=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종류= |장= |쪽=175 ~ 207 |url= |날짜= |연도=2006 |출판사=한국사회복지학 |확인날짜= |oclc= }}</ref>

한편, 베버리지 보고서는 [[케인스 경제학]]의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정작 베버리지 자신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가깝다. 베버리지가 지향한 것은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저한도의 보장이었다.<ref name=서적/>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이외에 많은 국가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 자산조사없이 권리로서 받는 생존수준의 급여를 제안함으로써 전후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베이트-윌슨(Veit-Wilson)이나 힐즈(Hills) 등은 이 원칙이 쇠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볼드윈(Baldwin)은 사회보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도 하였다.<ref name="논문"/>

덴마크의 사회학자인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은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을 '자유주의적 복지 제도'로 분류하였다.<ref>Esping-Andersen 1990; Ferragina and Seeleib-Kaiser, 2011</ref>즉 저소득층에 집중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복지국가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