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두 판 사이의 차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임부의 생명에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고 낙태수술을 한 경우([[오상긴급피난]]),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오상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ref>이재상, 형법총론</ref><ref>임웅, 형법총론</ref><ref>박상기, 형법강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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