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영어판 분류 정보를 이용.+분류:1789년 문서)
편집 요약 없음
[[파일:Declaration of Human Rights.jpg|섬네일|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Llang|fr|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자연법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사상의[[질베르 영향을 받아모티에 자유와 평등,라파예트 종교,후작]]이 출판[[토머스 결사의제퍼슨]]의 자유도움을 받아 인간의초안을 천부적작성했다.<ref>{{cite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book|url=https://books.google.com/books?id=6_2wkP4j-EsC&pg=PA190|title=Encyclopedia of 선언으로the 종교,Age 출판의자유등of 인간의Political 기본권을Revolutions 억압하던and 로마New 가톨릭교회를Ideologies,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제헌국민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1760–1815|last=Fremont-Barnes|first=Gregory|year=2007|publisher=Greenwood|page=190|isbn=9780313049514}}</ref>
 
[[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핵심으로,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ref>{{cite book|url=https://books.google.com/books?id=Gh3PVi6II54C&pg=PA72|title=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author=Kopstein Kopstein|year=2000|publisher=Cambridge UP|page=72|isbn=9780521633567}}</ref><ref>{{cite book|url=https://books.google.com/books?id=P4EYuia7buUC&pg=PA212|title=The Coming of the French Revolution|last=Lefebvre|first=Georges|year=2005|publisher=Princeton UP|page=212|isbn=0691121885}}</ref>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제헌국민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 배경 ==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ref>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의 권리장전
** [[대한민국의 권리장전]]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