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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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란 [[주권]](주인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의 상태를 말한다.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또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 부른다. 주권자 또는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민사책임과
==법격언==
*rex non potest peccare: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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