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ref>法務資料第236輯 獨逸과 美國의 聯邦制 發行法務部 P15L7(2000年12 月20日發行)</ref>

 

 

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련 적용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어울려 "견제 와 균형"의 틀을 위해 주요한 원리임을 밝힌바가 있다.

 

== 예 ==

 

{{인용문|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ref>(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7조)개정 2018. 3. 20.</ref>}}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통제의 개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여왔으나 법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를 간섭하는 '통제'를 '지원'으로 해석하는 유연한 리걸마인드(Legal mind)가 보편화되고있다.

 

== 참고 ==

<references/>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