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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 정부주도 기술개발과 특정기업 특혜 논란 ===
국제 기술규격을 외면하고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특유의 시스템을 만든 후 특정업체에 서비스 권을 줘서 시장을 독과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강제하고, [[금융결제원]] 등 서비스 업체가 이익을 챙기며, 금감원을 은퇴한 고위직이 금융결제원으로 내려가 감사로 재직하며 수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고위직 공무원의 노후대책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ref>[http://www.ddanzi.com/ddanziNews/1317937 딴지 IT늬우스 - 샵메일] 딴지일보, 2013년 7월 17일</ref><ref>[http://techrux.net/mail/ #Mail: Another Galapagos Island Trends from S.Korea] {{웨이백|url=http://techrux.net/mail/ |date=20140729021842 }} TechRux, 2013년 11월 10일</ref> [[김형오]]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으로 [[한국정보인증]] 대표를 맡고 있는 [[고성학]]이 사업을 만든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ref>[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2536 공인인증서비스 기반으로 사업다각화 모색] 보안뉴스, 2012년 8월 17일</ref><ref>[http://ppss.kr/archives/12587 진격의 샵메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반박과 필자의 재반박] ㅍㅍㅅㅅ, 2013년 9월 5일</ref>
 
=== 사용 의무화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