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14,025번째 줄:
K-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면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고,<ref>{{뉴스 인용|저자1=유환구 |제목='보상 없는 집합금지' 기본권 침해로 번지는 'K방역의 민낯' |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314430004034 |날짜=2021-01-14 |확인날짜=2021-05-27 |뉴스=한국일보}}</ref> 방역을 위해 기본권 제한에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1=홍순빈|저자2=김나현|저자3=김남이 |제목="기본권 제한에 무감각"…국민 희생으로 버틴 K방역, 올해는 변해야 |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911014115658 |날짜=2021-01-30 |확인날짜=2021-05-27 |뉴스=머니투데이}}</ref>
==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