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52번째 줄:
* 2021년 2월 ~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5월 8일 ~ : 대법원 [[대법관]]
== 주요 판결 ==
* 2013년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해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도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
* [[이명박]]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이씨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배임 유죄 판결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