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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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법원조직법) 추가
(대한민국의 재판 부분 추가)
(주석(법원조직법) 추가)
*형사소송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에규정<ref>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ref>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주석==
<references/>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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