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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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마1366</ref>
* 국적변경의 자유
*국가에서 부동산 무료중개소를(不動産去來부동산거래) 운영하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권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2021.7.14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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