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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의 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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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영국 등 다수의 유럽 연합 회원국은 저작권법에 파노라마의 자유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파노라마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5년 7월 유럽연합(EU)은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놨다. 통과가 되었다면 EU 소속 모든 국가 안의 유명빌딩이나 조각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커커서 개정안이이 파기되었다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ref>{{뉴스 name인용 |저자="정동준" |제목=[법과시장]파노라마의 자유 |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50811083161949 |뉴스= 머니투데이 |날짜= 2016-05-09}}</ref>
 
== 해석의 차이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파노라마의_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