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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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이다. 과거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된다.
 
== 개념과 목적 ==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家長), 즉 호주와 그에 속한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형태 역시 사회분화에 따라 모(母)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前婚) 소생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이혼율 증가 등에 따른 여성 가구주 비율도 늘어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781조 관련 참고</ref>
 
호주제는 가구원 개인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부계 혈통주의적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만 취급한다. 따라서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토록 한 '호주법'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05년 2월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결국 2007년 4월 27일 호주제는 폐지되었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 관계등록법 제정 이유 참고</ref> 그리고 그해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가(家) 중심의 호적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신분관계에 관한 공시제한의 강화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변동사항을 기록·축적하여 개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종이에 기록되던 호적원부가 아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신분관계의 발생, 변동, 폐쇄 사항을 입력·관리하며, 신청자의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민법의 개정에 따라 부(父)의 성을 강제로 승계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부부의 협의 하에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필요한 경우 성(性)과 본(本)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ref>정주수(2007). 《가족관계등록법 해설(I)~(III)》.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10월, 11월, 12월 연속게재.</ref><ref>{{서적 인용|제목=인구대사전|성=한국인구학회|출판사=통계청|쪽=21, 22}}</ref>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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