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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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無罪 推定 -原則, {{llang|en|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유죄로유죄가 판결이증명되지 확정될않는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았다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판결|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ref>{{웹 인용|url=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929411&categoryId=43667|제목=무죄추정의 원칙|언어=ko|확인날짜=2021-05-0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