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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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단, 공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광의로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무단침입과 구별되는 점은 토지소유자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토지에 불법침입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발전사 ===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논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뮤엘 워런(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of Privacy)이다.<ref>{{웹 인용|url=https://louisville.edu/law/library/special-collections/the-louis-d.-brandeis-collection/the-right-to-privacy|제목=The Right to Privacy — Louis D. Brandeis School of Law Library|확인날짜=2020-07-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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