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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치기구}}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주의에[[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일본 국회가국회|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일본 국회국회와국회|국회]]와 [[내각 (일본)|내각]], [[일본의 재판소에재판소|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일본국 헌법|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또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일본국 헌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일본국 헌법|헌법]] 제4조 제1항).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일본의 행정 구역으로구역|도도부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에서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 일본의 정치 체제 ==
일본은[[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정치 체제와 [[국체 (일본)국체와|국체]]와 일체가 된 천황이[[천황]]이 다스리는 ‘신권 국가’([[국체 명징 성명에서성명]]에서)로 불린 [[군주제]] 국가였다. 이처럼 군주가 통치의 주체로 존재할 때는, 통치되는 객체는 신민이[[신민]]이 된다. 이는 [[일본제국 헌법에서헌법]]에서 통치하는 천황과 대응되는 객체로 통치되는 신민을 대치시키고 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지금의 일본은
# 현재의 헌법에서는 천황은[[천황]]은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이 없는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재의 헌법에서는 군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헌’ 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 통치권 또한 국민에게만 존재하며, 호칭 또한 신민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어에서 ‘민주(民主)’는 [[다이쇼 시대에시대]]에 ‘군주(君主)’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서는 [[천황 기관설을기관설]]을 배격하면서 군주와 민주는 병존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일본이 입헌군주제인지[[입헌군주제]]인지 공화제인지에[[공화제]]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일반 대중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 등의 수반을 선출하지 않으며, 세습 군주인 천황이[[천황]]이 존재하며,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을[[헌법]]을 가지고 [[전제군주제]] 국가가 아니므로 입헌군주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공화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로 군주에 해당하는 천황이 국정에 대한 권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된 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화제에 준한 체제를 가진다. 또한 법률에 의해 [[일본의 총리|총리]] 또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화제 국가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은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1973년]] [[6월 28일]] [[참의원 (일본)참의원에서의|참의원]]에서의 [[일본 내각법제국|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도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국가 원수 ==
 
== 정치 ==
[[일본국 헌법에서는헌법]]에서는 [[일본 국회를국회|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면상의 정치적 권력은 국회가 가장 크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내각 (일본)|내각]]에도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인 것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국가]]'''화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내각이 제출한 법안은 실제로는 내각 하의 행정 조직에서 만들어지므로, 행정조직의 간부급 공무원, 이른바 관료가[[관료]]가 실권을 가진 '''관료국가'''화가 두드러진다.
 
재판소는 법률을 비롯한 나라의 법령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권은 국가 행위의 적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러한 체제를 '''사법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회나 내각의, 이른바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림:Politics Under Constitution of Japan-korean.png|thumb|400px|일본의 통치 기구]]
=== 정치 제도 (국가) ===
*[[입법부]]
**[[일본 국회|국회]]
***[[중의원]]
***[[참의원 (일본)|참의원]]
*[[행정부]]
**[[내각 (일본)|내각]]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
****[[일본의 역대 총리|역대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행정기관|행정기관]]
*[[사법부]]
**[[최고재판소 (일본)|최고재판소]]
 
=== 입법 ===
[[일본국 헌법에서는헌법]]에서는 [[일본 국회를국회|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하원에[[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중의원]]과 상원에[[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참의원 (일본)|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의 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 국회의원 ====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격을 상실한다. [[중의원의 해산은해산]]은 내각이[[내각 (일본)|내각]]이 결정하며, 천황이[[천황]]이 실시한다. [[참의원 (일본)|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지칭하며, 참의원 의원의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지칭한다.
 
중의원의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와[[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참의원의 통상선거는 중·대선거구제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 의원정수는 480명(소선거구 300명, 비례구 180명)이며,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이다.
 
==== 국회의 회기 ====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상회)를 개최한다. 또 내각의 요구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내각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임시회)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총선거 후에는 특별국회(특별회)가 소집되어 [[일본의 총리|총리]]를 지명한다.
 
국회는 회기가 있어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자는 의결이 없는 한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변 의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는 또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이다.
 
통상국회의 회기는 150일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시국회와 특별국회는 내각이 필요에 따라 정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입법 과정 ====
법률안(법안)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내각이 제출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 입법 또는 중법(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참법(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내각제출법안(정부제출법안) 또는 각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 회기에서 30퍼센트 정도가 의원 입법이며, 나머지 70퍼센트는 내각제출법안이다. 제출한 법안이 가결되어 성립하는 비율은, 의원 입법이 20퍼센트 정도인 반면에 내각제출법안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며,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한 여당과 내각은 협조하여,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내각제출법안의 성립 과정
#내각제출법안은 소관 성청이 '''제1차안'''을 작성하며, 이를 관계 성청과 여당이 의견을 조정하며 심의회에 자문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다.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소관 관청은 법령에 어울리는 문안(文案)으로 법문화(法文化)를 실시해, 법률안의 '''원안'''을 작성한다.
#소관 관청에 의해 작성된 원안은 [[일본 내각법제국|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내각법제국에서는 헌법이나 타 법령과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용어나 문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살핀다.
#예비심사가 끝난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인 내각회의의 청의(請議)를 위하여, 주임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관련 수속을 요청한다. [[일본 내각관방|내각관방]]은 접수한 '''청의안'''을 내각법제국으로 송부한다. 내각법제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등의 최종 심사를 거쳐 법안을 다시 내각관방으로 회부한다.
#내각회의에서 청의된 청의안은 내각법제국 장관이 내각회의에 그 개요를 설명한다. 내각회의에서 이의가 없다고 결정되면 '''법률안'''이 된다. 이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중·참의원)에 제출한다.
 
*의원 입법의 성립과정
#의원은 비서관이나 의원법제국,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 관계 성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 외의 사람이나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의하여 법률안을 만든다. 특히 의원법제국은 전문적인 입법의 절차나, 헌법과 타 법령과의 합치 여부 조사, 법률안의 요강 작성, 법률안의 조문화 등을 실시하여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제국장의 결재를 실시한다.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심사를 의뢰한 의원에게 다시 전달되어 소속 정당의 법안 심사 수속을 거치게 된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는 20명 이상의 의원, 참의원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에서는 50명 이상의 의원, 참의원에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요한다.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치고, 정해진 찬성자의 숫자를 채운 법률안은 의장에게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성립 과정
#제출된 법률안은 양원 중 먼저 제출된 원(院)의 의장에 의하여,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된다.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서는, 먼저 주임 국무대신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는 의원이 국무대신·부대신·대신정무관 등의 공무원 등에게 법률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의 질의·토론이 끝났을때는 위원장이 종료를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가 끝난 뒤에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에 대해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 연설하는 식으로 토론한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의장이 위원회 표결의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법률안을 심의하지 않은 다른 원(院)으로 송부한다. 법률안을 송부받은 원(院)도 위원회의 심사, 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표결한다.
#법률안은 헌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이 가결했을 때에 '''법률'''이 된다.
#법률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나중에 법률을 심의한 원(院)의 의장이 내각을 경유해 [[천황]]에게 주달한다.
#법률은 주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은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다. 법률은 관보에 게제하는 것으로 공포된다.
#공포된 법률은 부칙이 정하는 날에 시행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과 같이 규정할 수도 있다.
 
==== 정당 ====
[[일본국 헌법에는헌법]]에는 정당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치자금규정법〉과 〈정당조성법〉에서는, “정치단체 가운데 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지는 경우나, 가장 최근의 총선거·통상선거에서 총 득표수가 총 유효투표의 100분의 2이상 획득한 경우”를 ‘정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은 신고·수지 보고 의무를 정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를 실시하고, 정당교부금에 의해 조성하고 있다.
 
==== 전후의 정치 상황 ====
전후(戰後) 10년간은 군소정당의 난립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1955년]]에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일하고, [[일본민주당 (1954년)|일본민주당]]과 [[자유당 (일본, 1950년)|자유당]]이 통합해([[보수합동]])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이 성립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확립되었다.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클럽]]과 [[연합 정부|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1993년]]에 자유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미야자와 기이치|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면서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이때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신당을 구성하면서, 이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 선거 이후 소집된 국회에서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일본사회당]]·[[신생당 (일본)|신생당]]·[[공명당 (일본)|공명당]]·[[일본신당]]·[[민사당 (일본)|민사당]]·[[신당 사키가케]]·[[민주개혁연합 (일본)|민주개혁연합]]이 연립하여 호소카와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 연립은 이후 [[하다 쓰토무|하다]] 내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소수여당의 내각이 되었다.
 
[[1994년]]에 하다 내각이 총사직하면서, 국회는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내각([[자·사·사 연립 정권]])이 구성되었다. 이 연립은 이후의 제1차 [[하시모토 류타로|하시모토]] 내각에서도 유지되었다.
 
[[1999년]] 1월에 [[오부치 게이조|오부치]] 내각은 자유민주당과 [[자유당 (일본, 1998년)|자유당]]의 연립내각을 출범시켰고, 10월에는 [[공명당 (일본)|공명당]]도 합류했다. [[2000년]]에는 자유당이 분열하고, 탈당한 일부 의원은 [[보수신당|보수당]](후에 보수신당)을 결성해 제1차 [[모리 요시로|모리]] 내각에 잔류했다. 이 연립은 이후의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2003년]] 11월의 총선거 이후 보수신당이 자민당에 흡수되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되었다. 자민당·공명당의 연립 정권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 현재의 주요 정당 ====
[[2006년]] 10월 현재, 국회에는 다음 정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정당'''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중도우파, 신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까지 혼재)
**[[민주당 (일본)|민주당]] (중도, 사민주의에서 보수파까지 혼재)
**[[공명당 (일본)|공명당]] (신공명당, 중도)
**[[일본공산당]] (공산, 좌파)
**[[사회민주당 (일본)|사회민주당]] (약칭 ''사민당'', 좌파, 사민주의)
**[[국민신당 (일본)|국민신당]] (우파, 자민당의 반 고이즈미파가 이탈해 결성)
**[[신당일본]] (중도, 자민당의 반 고이즈미파를 규합해 [[다나카 야스오]]가 결성)
**[[신당다이치]] (홋카이도의 지역 정당)
 
여당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으로, 자유민주당의 총재인 [[후쿠다 야스오]]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공명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 행정 ===
행정권은 내각에[[내각 (일본)|내각]]에 속한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총리|내각총리대신]]은 [[일본 국회가국회|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천황이[[천황]]이 임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을 임명해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내각 (일본)|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되지만, 국무대신은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중의원에[[중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도 총사직해야 한다.
 
=== 사법 ===
사법권은 [[일본 최고재판소를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수장인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며, 천황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된 뒤, 국민심사를 받는다. 그 뒤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차 국민심사를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연한(70세)에 이르면 퇴임한다.
 
하급재판소([[일본 고등재판소|고등재판소]]·[[일본 지방재판소|지방재판소]]·[[일본 가정재판소|가정재판소]]·[[일본 간이재판소|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한다. 이들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연한은 70세이며, 이 외의 재판소는 65세이다.
 
== 지방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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