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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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항의를 시작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법조인)|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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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9/h2008092602330322000.htm 사법부 출범 60년] (한국일보)
* [http://blog.ohmynews.com/airon/entry/%E2%80%98MB%EC%BD%94%EB%93%9C-%EB%A7%9E%EC%B6%94%EA%B8%B0%E2%80%99-%EB%B6%88%EB%A7%8C-%ED%8F%AD%EB%B0%9C-%E2%80%A6-%E2%80%98%EC%82%AC%EB%B2%95-%ED%8C%8C%EB%8F%99%E2%80%99-%EC%A1%B0%EC%A7%90 ‘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 ‘사법 파동’ 조짐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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