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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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선정: 내용 보완 및 오타 정정
(감사대상 선정원인 및 감사과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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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 선정 ==
 
연방정부의연방 세무감사가국세청에서 시작되는세무감사 케이스를 선정하는 원인으로, 크게는 아래 4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1) Random Audit(임의 선정): 미국의 조세체계는 자발적 세법준수(Voluntary Compliance)에 의거하며, 이에 의해 명백한 논리오류, 계산오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고자가 제출한 세무신고 자료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세법준수 시스템을 악용해 허위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IRS System이 임의로 감사대상 법인/개인을 선정하기도 한다. 단, 시스템에서 선정된 케이스에 연방 감사관의 시간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차로 케이스 평가자(Reviewer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경력이 있는 감사관들이 순환근무하는 형태)가 케이스를 간략히 리뷰 후,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걸러내고 나머지를 IRS 관할지부로 할당한다.
 
(2) DIF Score Audit: IRS의 감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IRS 시스템은 Big Data를 기반으로 동종업계, 동종직업의 일반적인 세무신고 자료대비 LUQs(Large, Unusual, Questionable Items: 규모가 크거나, 일반적이지 않거나, 의구심이 드는 소득/비용항목)가 존재하는지 평가하며, 이를논리적 DIF로오류(a,b 비용 존재 시, c가 반드시 보고되어 있었어야 하나 누락되었다던지), 또는 교차검증 오류(지급자가 Information Return(연간 종업원 급여 또는 계약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서 등을 IRS에 보고)을 신고했음에도, 수취인이 해당 수취액을 소득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가정 내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구 수 대비 총소득 보고액이 생계 지속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통계처리 및 수치화하여, DIF Score가 일정 수치를수준을 초과하는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DIF Score에 의거하여 선정된 케이스들에 대해 감사관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주의를 기울여 감사하는 편이다.
 
(3) NRP (National Research Project): NRP는 IRS 시스템이 판단근거로 활용할 Big Data 수집에 필요한 감사이다. NRP Case들은 IRS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세무신고 건이 실제로 오류/허위가 없는 완전무결한 세무신고인지 조사하는 유형이며, 이를 토대로 IRS 시스템의 AI를 발전시키고, 모니터링 과정 중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여, (2)의 DIF Scoring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보완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4) Information Gathering Project: 이 유형도 (3)번과 유사하게 IRS 시스템이 판단근거로 활용할 Big Data를 수집하는 감사이다. 이 감사 유형은 IRS가 자료수집이 더 필요한 특정 수익/비용항목이 포함된 세무신고 건 중 임의선정을 통해 선택된 케이스들이다.
 
 
== 감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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